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정보공개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| 부서명 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(호) |
|---|---|---|---|
| 공통 | 감사 | 감사 관련 공문서(개인정보 부문),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| 6호 |
| 공통 | 보안 |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장소(보호구역) 정보(보안업무규정 제25조, 제32조) |
1호 |
| 비밀(대외비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, 비밀관리기록부,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,비밀(대외비) 발간 승인신청서 |
2호 | ||
| 무인경비시스템장비명, 학교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 당직명부, 당직일지,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, 통제구역출입자 명부 |
2호 | ||
| IP대장,시스템 로그 파일,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, 시스템 보안솔루션, 정보통신망 구성도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채널(주파수),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,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|
2호 | ||
| 재난 및 위기 대응훈련정보(민방위,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) | 2호 | ||
| 공통 | 인사 |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없는 정보(비상연락망, 직원 주소록 등)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은 제외), 근무평정 자료 |
6호 |
| 임용서류,근무사황부, 인사기록 카드, 교직원명부, 전보내신 서류, 인사기록변경 (등재)신청 서류, 호봉 재획정 서류, 징계처분 결과, 비위사실조사보고서, 면직자 명단, 각종 연수 이수 성적,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|
6호 | ||
| 공무원 범죄수사·처분 관련 요구자료 | 4호, 6호 |
||
| 공통 | 행정정보 시스템 |
NEIS, K-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6호 |
| 전자인증서 발급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6호 | ||
| 공통 | 학교안전 공제회 |
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려서류 | 6호 |
| 공통 | 회의록 | 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 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교원능력개발평가회의,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, 장학생 선발, 학생자치회,교육과정위원회) 회의록 등 |
5호 |
| 교무 기획부 |
학생시상 |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,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|
6호 |
| 교무 기획부 |
학적 | 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| 6호 |
| 학력신고 자료에대한 사실 확인, 학력 조회의뢰,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(공공기관) 등 | 6호 | ||
| 수료·제적·졸업·명예 졸업대장, 입·퇴학 처리부 | 6호 | ||
| 재학생·졸업생·제적자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|
6호 | ||
| 전·입학원서,학생 전입 전출 자료, 배정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 | 6호 | ||
| 원아 이동원부, 출석부 | 6호 | ||
| 교육 연구부 |
기초학력 |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| 6호 |
| 교육 연구부 |
연구학교 | 연구학교,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| 5호 |
| 생활 안전부 |
상당 | 학생·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·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정보(부정응 및 위기 학생 상담, 일반학생 상담) |
6호 |
| 생활 안전부 |
자율활동 |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| 6호 |
| 생활 안전부 |
학교폭력 |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·의결과 관련된 개인별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) 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|
1호, 5호, 6호 |
| 교육 과정부 |
학생평가 |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(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·결과 관련 자료), 석차 연명부 |
5호 |
| 과학 정보부 |
영상청보 처리기기 (CCTV) |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| 6호 |
| 보건 환경부 |
체격및 체력검사 |
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| 6호 |
| 보건 환경부 |
학생건강 |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개인신상 정보,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|
6호 |
| 학년부 | 수학여행, 현장학습 |
청렴도 측정 명단, 참가·불참자 명단, 학부모 동의서 | 5호, 6호 |
| 행정실 | 검정고시 |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 | 6호 |
| 행정실 | 교육급여및 교육비지원 |
교육급여·교육비 -교육급여, 다자녀 학생 교육비, 현장체험 학습비, 수학여행비,교과서, 교육정보화, 방과후 자유수강권, 학교 급식비, 체육복, 교복비,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 대상자 명단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릉 위한 수집자료 |
6호 |
| 행정실 | 급여 | 연금·건강보험·기타공제금 납부자료, 가족수당 신고서, 연말정산 서류, 채권 관례서류,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,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|
6호 |
| 행정실 | 민원 | 제증명발급·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| 6호 |
| 행정실 | 시설 | 학교 건물 도면, 실별 면적표, 설계도 | 3호 |
| 행정실 | 재산 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 | 6호 |
| 행정실 | 학교운영 위원회 |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| 6호 |
| 행정실 | 행정심판 및 소송 |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4호 |
| 행정실 | 회계 |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정보 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 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) |
6호, 7호 |
| 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동의서 | 6호 | ||
| 각종 학부모부담금 납부자 명단 | 6호 |
